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계약이 끝난 중개대상물을 실수로 못 지워도, 허위·미끼 매물로 쓴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어요

공고번호
제2026-761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6.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5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6.04
  2. 예고마감
    06.25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계약완료 매물 과태료 기준 완화

    계약이 끝난 매물을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약완료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과태료 부과 기준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ㆍ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돼요.

용어 설명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권리 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