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계약이 끝난 중개대상물을 실수로 못 지워도, 허위·미끼 매물로 쓴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어요
- 공고번호
- 제2026-76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5
진행상황
-
예고06.042026.06.04
-
예고마감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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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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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계약완료 매물 과태료 기준 완화
계약이 끝난 매물을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완료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과태료 부과 기준 |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ㆍ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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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쳬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ㆍ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ujaewon@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산업과
3) 팩스 : (044) 201 - 566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 (044) 201 - 3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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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등)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고시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과 상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는 삭제 등 관리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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