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1년 넘은 노후 승강기도 안전부품 설치 기한을 일반 건축물까지 3년 연장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735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6.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5
- 발령일
- 2026.09.28
- 시행일
- 2026.09.28시행 중
진행상황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58호-
예고06.082026.06.08
-
예고마감06.252026.06.25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09.282026.09.28
핵심 요약
-
01
설치검사 때 최신 검사기준 적용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결과를 판정할 때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신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치검사·안전검사 판정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신 검사기준 적용 |
용어 설명
- 착공신고필증
-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청에 착공을 신고하고 받는 증명서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증명서의 교부일이 최신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일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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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건축허가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승강기 설치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거 검사기준이 적용되어 최신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설치검사 시 최신 검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집합건물 외 일반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안전부품 미설치에 따른 운행중단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건축물에도 설치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설치계획 제출 및 공사착수 확인 등 이행조건을 강화하여 안전부품 설치의 실효성을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치검사 및 안점검사 판정기준 명확화(안 제5조의2)
-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결과 판정 시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신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21년 경과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기간 연장제도 개선(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공동주택·집합건물 외 일반 건축물도 안전부품 설치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
-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기간 연장 시 관리주체의 이행 계획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설치 이행률 제고
|
구분 |
현 행 |
개 선(추가) |
|
① |
입주민 2/3 동의 시 3년 연장 |
- 설치 이행 계획서 추가 제출 - 승강기 내?외부 안내 경고문 부착 |
|
② |
조건부 합격 시 2개월 연장 |
- 설치 계약서 추가 확인 |
|
③ |
절차 이행 곤란 시 2개월 재연장 |
- 설치 공사 착수 추가 확인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층 승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myengha@korea.kr
기타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044-205-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승강기 설치검사 운영규정).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8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8 15:01공포일- → 2026.09.28
- 2026.09.28 15:01예상 시행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하거나 승강기를 소유·관리하는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연장 제도에서는 공동주택·집합건물 외 일반 건축물도 포함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본과 관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노후 승강기는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며, 연장을 신청하면 설치 이행 계획서 제출, 경고문 부착, 설치 계약서 확인, 공사 착수 확인 등의 이행조건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설치검사 시에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 기준의 최신 검사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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