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1년 넘은 노후 승강기도 안전부품 설치 기한을 일반 건축물까지 3년 연장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735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예고일
2026.06.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5
발령일
2026.09.28
시행일
2026.09.28시행 중

진행상황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58호
  1. 예고
    06.08
  2. 예고마감
    06.25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09.28

핵심 요약

  1. 01

    설치검사 때 최신 검사기준 적용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결과를 판정할 때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신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치검사·안전검사 판정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신 검사기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착공신고필증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청에 착공을 신고하고 받는 증명서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증명서의 교부일이 최신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일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