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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고 비수도권 분산 등 이행 사항을 지켜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6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6.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9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6.09
  2. 예고마감
    06.29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제도 전반을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시로 제정하여 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체계를 갖추는 안이에요.

용어 설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력을 쓰는 시설이 들어올 때 해당 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리 평가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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