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고 비수도권 분산 등 이행 사항을 지켜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6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9
진행상황
-
예고06.092026.06.09
-
예고마감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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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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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제도 전반을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시로 제정하여 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체계를 갖추는 안이에요. |
용어 설명
- 전력계통영향평가
- 대규모 전력을 쓰는 시설이 들어올 때 해당 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리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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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분산법 제정(‘24.6월 시행)에 따라 대규모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해당 지역의 사전 전기 공급 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법적 체계 필요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및 방법 :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분산 확대
나. 이행의무사항 점검 및 사후 조치
다. 전평 대행자 제도 운영
라.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
- 전자우편 : powergrid01@korea.kr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전화 044-203-3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상 대규모 전력수요를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기준과 범위는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점검과 사후 조치가 규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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