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안 행정예고
지자체와 하수도 기업이 2035년까지 8대 추진전략을 따라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7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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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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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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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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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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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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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6~2035년 하수도 종합 계획 수립안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4대 유역과 17개 시·도의 하구·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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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계획기간 : 2026년 ~ 2035년
나. 계획대상 : 4대 유역, 17개 시·도 하구·연안 대상
다. 비전 : 새로운 가치창출과 혁신으로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한 하수도
라. 주요 추진전략 : ①지속가능한 하수도 서비스 구축 ②공공수역 물환경·물순환 보전 강화 ③기후위기 시대 도시침수 대응 강화 ④사회적 변화 대응에 유연한 하수도 구축 ⑤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하수도 역할 강화 ⑥새로운 가치창출형 하수도 구축 ⑦튼튼한 하수도 재정 구축 ⑧하수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의견제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6월 22일까지(「행정절차법」제46조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예고기간 단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e-mail : cjh9173@korea.kr
- 연락처 : 044-201-7021, 7022, 팩스 : 044-201-705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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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하수도 정책의 직접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하수도 시설·서비스 관련 사업자, 하수도 산업 관련 기업 등이 주요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계획 내용과 후속 조치를 함께 검토해 판단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수립안은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에요. 구체적인 의무나 규제는 후속 법령, 시행계획, 지침 등을 통해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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