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 수립 행정예고
물 재이용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가 개선되고 시설 규제가 합리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8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5
진행상황
-
예고06.152026.06.15
-
예고마감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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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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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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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행정예고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안이 행정예고됐어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예고기간이 단축됐어요.
용어 설명
- 물 재이용
- 한 번 쓴 물을 적절히 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가뭄이나 물 부족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활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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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수정
. 물 재난 대비 물 재이용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 극한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의 역할·기능 확대
. 물 재이용시설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의견제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6월 25일까지(「행정절차법」제46조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예고기간 단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e-mail : e12003@korea.kr
- 연락처 : 044-201-7024, (팩스) 044-201-705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 법령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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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행정예고문에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정책 계획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여부는 확정된 계획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행정예고 자체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지정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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