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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입 철강재 수입승인 때 제출 서류를 수출입공고로 따로 정해요

공고번호
제2026-417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6.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6
#철강

진행상황

  1. 예고
    06.15
  2. 예고마감
    07.0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철강재 수입 시 품질검사증명서 제도화 추진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제도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강재 수입승인 시 제출 서류 및 승인 방식 (안 제10조 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품목은 제출 서류 및 승인 방식을 수출입공고에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품질검사증명서(MTC)
철강재를 만든 곳에서 품질을 검사한 결과를 적어 주는 증명서예요. 수입 철강재의 품질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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