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입 철강재 수입승인 때 제출 서류를 수출입공고로 따로 정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17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6
진행상황
-
예고06.152026.06.15
-
예고마감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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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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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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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철강재 수입 시 품질검사증명서 제도화 추진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제도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강재 수입승인 시 제출 서류 및 승인 방식 (안 제10조 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품목은 제출 서류 및 승인 방식을 수출입공고에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품질검사증명서(MTC)
- 철강재를 만든 곳에서 품질을 검사한 결과를 적어 주는 증명서예요. 수입 철강재의 품질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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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철강재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품목의 경우 제출 서류 및 승인 방식을 수출입공고에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0조 제1호)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 전자우편 : upgradew@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 044-203-4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품목, 즉 철강재를 수입승인 대상으로 수입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해당 품목 여부는 시행령 원문과 수출입공고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철강재 수입승인을 신청할 때 품질검사증명서(MTC) 등 수출입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서류 종류와 승인 방식은 개정 후 수출입공고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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