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매립시설 운영자가 침출수를 희석처리하려면 인정을 받고 기준을 지켜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9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6
진행상황
-
예고06.162026.06.16
-
예고마감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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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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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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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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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 절차 신설
침출수를 희석처리하려면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인정신청서 첨부서류와 희석처리 시 준수사항도 함께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 절차 및 준수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희석처리 인정절차, 인정신청서 첨부서류, 희석처리 시 준수사항을 규정(고시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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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에서 고시에 위임한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절차 및 준수사항 등 마련
-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절차, 인정신청서 첨부서류 및 희석처리시 준수사항 등 규정(고시안 제3조)
나. 침출수 수위 관리계획서 등 작성방법?승인절차 등 마련
- 침출수 수위기준 초과시 제출하는 관리계획서, 수위관리 이행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승인절차 등 규정(고시안 제4조)
다. 대체복토재 종류와 복토기준 등 마련
- 대체복토재의 종류(인공복토재, 복토용 덮개), 세부기준, 복토기준 등 규정(고시안 제5조 및 별표)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s://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macfle@korea.kr, 팩스 044-201-7351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시설의 조건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침출수 희석처리 또는 수위기준 초과 시 인정신청, 관리계획서·이행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등 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대체복토재 사용 시에는 복토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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