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고인이 심사관을 통해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5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행정예고일
- 2026.06.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7
- 발령일
- 2026.09.28
- 시행일
- 2026.09.28시행 중
진행상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17호-
예고06.172026.06.17
-
예고마감07.072026.07.07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09.282026.09.28
핵심 요약
-
01
신고인 사전 의견청취 참여 근거 마련
신고인이 심사관을 통해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 개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주심위원이 결정하면 신고인도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사보고서 제출 시 신고인 고지 (제25조제10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 신고인 등에게 심의절차 개시 사실을 고지하도록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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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고인에게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고인의 절차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위 직제 개정을 반영하여 심사관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 외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면서 신고인 등에게 심의절차 개시 사실을 고지하도록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10항 개정)
나. 신고인이 심사관을 통해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 개최를 요청하고, 주심위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 개정)
다. 심사관을 '국장 및 이에 준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10조 제6항 개정)
라.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스템을 규정에서 삭제 (안 제10조제1항 개정)
마. 과태료 사건 중 심사관 전결 제외 대상 규정 현행화(안 제61조제2항 개정)
바. 지침 개정 및 직제 개편 반영 등 신고서 서식 보완(별지 4, 별지 6 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tnetennba@korea.kr
ㅇ 팩스 : 044-200-520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30 15:02공포일- → 2026.09.28
- 2026.09.30 15:02예상 시행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심사·심의 절차에 관여하는 신고인과 사건 관계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 규칙은 공정위 내부 절차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주로 공정위의 절차 운영 방식과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사건 관계인이라면 심의절차 개시 고지와 의견청취 참여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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