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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고인이 심사관을 통해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35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행정예고일
2026.06.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7
발령일
2026.09.28
시행일
2026.09.28시행 중
#공정거래

진행상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17호
  1. 예고
    06.17
  2. 예고마감
    07.0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09.28

핵심 요약

  1. 01

    신고인 사전 의견청취 참여 근거 마련

    신고인이 심사관을 통해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 개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주심위원이 결정하면 신고인도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사보고서 제출 시 신고인 고지 (제25조제10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 신고인 등에게 심의절차 개시 사실을 고지하도록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정부가 법령이나 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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