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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재생에너지 자금사용자가 차입 시 이차보전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61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6.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9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6.19
  2. 예고마감
    07.09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방식이 바뀌어요

    이차보전 사업을 자금사용자가 금융기관에서 재원을 빌릴 때 이차보전받는 방식으로 바꾸고, 세부 절차도 함께 고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금사용자가 금융기관 재원을 차입할 때 이차보전받는 방식으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차보전
정부나 기금이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을 말해요. 자금을 빌리는 사업자가 낼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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