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재생에너지 자금사용자가 차입 시 이차보전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61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9
진행상황
-
예고06.192026.06.19
-
예고마감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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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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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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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방식이 바뀌어요
이차보전 사업을 자금사용자가 금융기관에서 재원을 빌릴 때 이차보전받는 방식으로 바꾸고, 세부 절차도 함께 고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금사용자가 금융기관 재원을 차입할 때 이차보전받는 방식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이차보전
- 정부나 기금이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을 말해요. 자금을 빌리는 사업자가 낼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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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 방식 변경, 융자기간 세분화 및 취급 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사업 방식을 자금사용자가 금융기관 재원 차입 시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세부 절차 개정(안 제2조제4의2호,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
나. 햇빛소득마을 정의 신설 및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 융자기간 신설(안 제2조제31호, 제42조제1항)
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취급기관 확대 및 재대여 방식 도입(안 제2조제27호, 제42조제2항)
라. 기타 체계ㆍ자구 수정 등(안 제2조제16호, 제42조제1항 등)
의견제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층 태양광산업과(706호)
- 전자우편 : joala29@korea.kr
- 팩스 : 044-203-476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전화 : 044-203-5375, FAX : 044-203-4769, 전자우편 : joala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이용하거나 관련 금융기관으로 참여하려는 사업자와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과 확정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확정 고시 시행 후에는 이차보전 신청과 자금 차입 등 변경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을 준비한다면 융자기간 조건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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