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 부족분을 다음 영업일까지 외부에 추가 관리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50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9
진행상황
-
예고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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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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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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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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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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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대상금액을 매 영업일 점검하고, 부족한 금액은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로 외부관리해야 해요. 지급보증보험 방식이면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채워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점검 및 추가 외부관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 영업일 점검 후 부족 금액을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 외부관리(지급보증보험 방식은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 이내) |
용어 설명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온라인 쇼핑몰 같은 판매자를 대신해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받아 주는 사업이에요. 받은 돈은 나중에 판매자에게 정산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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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시행령안 제13조의12, 규정안 제56조의2 및 제62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부족한 금액을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는 경우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 이내) 추가하여 외부관리하도록 하며, 정산대상금액 관리상황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판매자등의 식별 정보,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소산하도록 함
나. 변경허가·변경등록 신청방법 등(시행령안 제20조의2, 규정안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준용함
다.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시행령안 제23조의2, 규정안 제62조의2)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사항의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 전자우편 : khy448@korea.kr
- 팩스 : 02-2100-254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전화 02-2100-2533, 팩스 02-210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금융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및 전자금융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대주주 변경 관련 절차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산대상금액의 매 영업일 점검과 부족액의 외부관리, 정산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판매자 정보 등의 정기 백업·소산이 필요해요.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신청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도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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