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루미늄박이 붙은 종이팩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의무를 3년간 유예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61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2
진행상황
-
예고06.222026.06.22
-
예고마감07.122026.07.12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알루미늄박 부착 종이팩 표시 3년 유예
알루미늄박이 붙은 종이팩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의무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알루미늄박 부착 종이팩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3년간 표시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 |
용어 설명
-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 포장재가 얼마나 쉽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등급으로 매기는 평가예요. 이 결과를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종이팩의 회수·재활용 체계의 변화와 국내 재활용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 대상인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대하여 표시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supersik@korea.kr / park980114@korea.kr
- 팩스 : 044-201-7934
기타사항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7-,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supersik@korea.kr, park98011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 대상인 알루미늄박 부착 종이팩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고시 최종안과 관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알루미늄박 부착 종이팩에 대한 등급평가 결과 표시 의무가 3년간 유예돼요. 유예 기간 중 표시 기준 적용 방식은 확정안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