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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가 폐지돼 시·도지사가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요

공고번호
제2026-362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6.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3

진행상황

  1. 예고
    06.22
  2. 예고마감
    07.13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없애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 인증제 운영 인증제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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