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가 폐지돼 시·도지사가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62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3
진행상황
-
예고06.222026.06.22
-
예고마감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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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없애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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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6.1.1.)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인증제와 관련한 고시 폐지 필요
주요내용
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고시 폐지
의견제출
이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1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jin201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3) 팩스 : 044)868-9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전화 : (044) 201 - 15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관련 법령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고시 폐지로 종전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 관련 의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방향이에요. 원문에서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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