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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감정평가법인 대표자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감정평가사 선정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84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6.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3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6.23
  2. 예고마감
    07.13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감정평가법인 대표자도 참여 가능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자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감정평가사 선정 시 감정평가법인 대표자 참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자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용어 설명

표준지 공시지가
나라에서 대표로 고른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땅값을 정해 공개한 가격이에요. 다른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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