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감정평가법인 대표자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감정평가사 선정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4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3
진행상황
-
예고06.232026.06.23
-
예고마감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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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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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감정평가법인 대표자도 참여 가능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자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감정평가사 선정 시 감정평가법인 대표자 참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자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용어 설명
- 표준지 공시지가
- 나라에서 대표로 고른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땅값을 정해 공개한 가격이에요. 다른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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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선정 시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자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소 감정평가법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팩스 : 044-201-553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7 또는 ahpark050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행정예고안 전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에 참여하기 위한 선정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해요. 개정 후에는 감정평가법인 대표자의 업무 참여 여부를 포함한 인력 운영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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