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사업자는 실증자료 제출 연장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8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3
진행상황
-
예고06.232026.06.23
-
예고마감07.132026.07.13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실증자료 제출 대상이 명확해졌어요
실증자료 요청 주요 대상과 표시·광고 매체를 법 조문으로 명시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도 대상에 추가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증자료 연장기간 | 연장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 연장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
용어 설명
- 실증자료
- 표시·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예요. 사업자가 광고 내용을 입증할 때 제출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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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에 실증자료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출 및 판단기준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기준 제시로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실증자료 제출대상 명확화(Ⅲ. 1. 2. 3.)
- 실증자료 요청 주요 대상 및 표시·광고 매체 법 조문으로 명시, 실증자료 요청 주요 대상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추가, 최근 심결례로 예시 현행화
나. 실증자료의 요청 및 제출 규정 정비(Ⅳ. 1. 2.)
- 실증자료 제출방법 법 조문으로 명시, 연장사유* 열거하여 명확히 하고, 연장기간은 연장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① 천재지변, ②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④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
-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증자료 미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 중지* 명령
* 제5조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실증자료 심사 기본원칙 일반적 요건으로 통합·정비(Ⅴ. 1. 2.)
- 실증자료 유형 및 실증자료와 표시·광고 내용의 관계를 일반적 요건으로 통합·정리, 해외 실증자료의 경우 원문과 함께 한글 요약문 제출
라. 실증자료별 판단기준 예시 현행화 및 체크리스트 신설(Ⅴ. 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lucia228@korea.kr
ㅇ 팩스 : 044-200-52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광고와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해외 실증자료는 원문과 함께 한글 요약문을 준비해야 하며, 광고 전 실증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권장돼요.
위반 시 제재
실증자료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령받을 수 있어요(운영 제5조⑤ 기준). 그 밖의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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