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업이 영업비밀 자료보호를 추가로 요청하고 수리 절차를 거쳐요
- 공고번호
- 제2026-62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4
진행상황
-
예고06.242026.06.24
-
예고마감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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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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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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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정보공개 대상과 범위 확대 배경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5년 8월 7일 시행)으로 정보공개 대상과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에 맞춰 자료보호 요청 방법과 보호자료 관리 방법을 정비하는 고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공개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료보호 추가 요청·수리 절차를 신설하고 공개 유예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자료보호
- 기업이 제출한 자료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인정받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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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8.7)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어 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방법과 보호자료 관리방법 정비 필요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의 대상·범위가 확대된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자료보호 추가 요청·수리 절차 신설 및 공개 유예 근거 마련
나. 자료보호 기산일을 자료보호 수리 결과 통지일로 명확화
다. 자료보호 요청 시 제출자료 및 사유 등 영업비밀 판단자료 작성방법 명시
라. 법령 개정 용어(자료보호요청서, 자료유출사고) 현행화 등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팩스 : 044-201-678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7 또는 6789, 팩스 044-201-67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붙임1)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자료 제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된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서와 영업비밀 판단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보호자료는 개정된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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