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재행정예고
송풍기일체형 댐퍼도 성능 기준을 맞춰야 하며 송풍기 재질은 불연성이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3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행정예고일
- 2026.06.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0
- 발령일
- 2026.10.28
- 시행일
- 2026.11.01시행 중
진행상황
소방청고시 제2026-34호-
예고06.302026.06.30
-
예고마감07.202026.07.2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282026.10.28
핵심 요약
-
01
송풍기일체형 댐퍼 기술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소방 신기술 인정품으로 들어온 송풍기일체형 댐퍼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이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송풍기일체형 댐퍼 기술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송풍기일체형 댐퍼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
용어 설명
- 자동차압급기댐퍼
- 건물에 설치하는 급기용 댐퍼로, 화재 시 차압을 조절해 연기가 퍼지지 않도록 돕는 소방용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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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방 신기술 인정품(송풍기일체형 댐퍼)의 도입에 따라 송풍기일체형 댐퍼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압급기댐퍼 및 송풍기일체형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송풍기일체형 송풍기 사용전원 및 필수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다. 송풍기일체형에 부착된 송풍기 재질의 불연성 규정(안 제4조)
라. 송풍기일체형 작동시험 방법을 규정(안 제5조)
마. 송풍기일체형 제외시험 및 추가시험 항목을 정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5)
- 제외시험항목 : 누설량 시험, 개폐작동 성능시험
- 추가시험항목 : 송풍기 내구성능
바. 송풍기일체형 필수 표시사항 규정(안 제16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1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30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0.30 06:00공포일- → 2026.10.28
- 2026.10.30 06:00예상 시행일- → 2026.11.01
적용대상 (일반)
소방 신기술 인정을 받은 송풍기일체형 댐퍼를 제조하거나 성능인증·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업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소방용품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송풍기일체형 댐퍼는 개정될 기술기준의 구조, 재질, 작동시험, 추가 내구시험,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존 제품의 적합성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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