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5종 제·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206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진행상황
-
예고07.012026.07.01
-
예고마감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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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전기용품 안전기준 5종 제·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과 전기용품 안전기준 5종의 제·개정안이 행정예고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용품 안전기준 5종 제·개정(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문에 개정 내용 없음.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관련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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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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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인 전기차 충전기 등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원문과 해당 제품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해당 전기용품은 변경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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