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시간과 운영 기준이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530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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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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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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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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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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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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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기준 신설
「간호법」과 관련 규칙에서 위임한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과 시간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 의사의 진료를 돕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는 간호사를 말해요. 이 고시는 이 간호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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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간호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 시간 및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및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별 이수 과목 및 시간을 정함
나.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의 이론교육·실기교육 실시 방법과 현장실습 과정의 실시 방법 및 운영
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자료 작성·보존 등 교육과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교육과정의 이수 기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atssa121@korea.kr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간호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과정 운영기관과,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간호사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고시가 정한 과정별 이수 과목과 시간, 이론·실기 및 현장실습 운영 방법, 자료 작성·보존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고시 확정 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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