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211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3
진행상황
-
예고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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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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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8월 31일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2026년 0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내야 해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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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08월 31일(60)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53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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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만 13세 이하) 가구, 그중 서랍장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제품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서랍장은 개정된 안전기준(부속서 14) 및 연동장치 제품의 경우 신설된 시험방법(부속서 C)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해요. 시행일은 행정예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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