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제계약 모집 때 사고 위험을 줄이는 물품에도 특별이익을 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33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7
진행상황
-
예고07.062026.07.06
-
예고마감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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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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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공제 모집 때 특별이익 제공 범위가 넓어져요
공제사고 위험을 줄이는 물품에 한해 특별이익 제공한도를 늘려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이익 제공한도 (제49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제사고 위험 경감 효과가 있는 물품에 대해 제공한도를 확대 |
용어 설명
- 공제사업
- 조합원 등이 돈을 함께 모아 두고, 구성원에게 사고가 생기면 서로 보장해 주는 사업이에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공제기관이 운영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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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제사업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의 강화를 위하여 공제계약 모집시 공제사고 위험 경감 효과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이익 제공가능 범위 확대,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이익 제공가능 범위 확대 지정(안 제49조제1항)
- 공제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 제공 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제사고 위험 경감 효과가 있는 물품에 경우 제공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공제사고 위험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나.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변경(안 제78조,제79조3항 및 별표11)
-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기본자본 인정범위 보완, 금리위험액 및 신용위험액 산출기준 변경
- 타 공제기관과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을 일치시키고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와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 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6년 7월 27일(24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44-205-3954 (팩스 : 044-205-8970)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5호
- E-mail : okjhm@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54)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제사업 및 공제모집 관련 업무에 적용되는 감독기준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개정안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제모집 시 특별이익 제공 범위와 지급여력비율 산출 방식을 개정 기준에 맞춰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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