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제계약 모집 때 사고 위험을 줄이는 물품에도 특별이익을 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833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7.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7

진행상황

  1. 예고
    07.06
  2. 예고마감
    07.2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공제 모집 때 특별이익 제공 범위가 넓어져요

    공제사고 위험을 줄이는 물품에 한해 특별이익 제공한도를 늘려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이익 제공한도 (제49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제사고 위험 경감 효과가 있는 물품에 대해 제공한도를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제사업
조합원 등이 돈을 함께 모아 두고, 구성원에게 사고가 생기면 서로 보장해 주는 사업이에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공제기관이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