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66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9
진행상황
-
예고07.082026.07.08
-
예고마감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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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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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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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외부감축활동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가 추가돼요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때, 기존 연료전환 방법 외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활동 방법론 | 연료전환방법론 | 연료전환방법론에 더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방법론 추가 |
용어 설명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예요. 정해진 총량을 지키도록 관리를 받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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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 감축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현행 연료전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 감축 활동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의한 감축 활동을 추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활동 방법론 추가 개발 고시
※ (현행) 연료전환방법론 → (개정) 노후방지시설 교체 방법론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obba@korea.kr
- 팩스 : 044-201-691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2. 개정본문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1. 법령안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일부개정).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감축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과 감축활동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 자체로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외부감축활동을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방식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시 확정 후 산정방식과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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