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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66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7.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9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08
  2. 예고마감
    07.29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외부감축활동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가 추가돼요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때, 기존 연료전환 방법 외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활동 방법론 연료전환방법론 연료전환방법론에 더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방법론 추가

용어 설명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예요. 정해진 총량을 지키도록 관리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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