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사업자 지정으로 바뀌어 용어와 인증서·마크 명칭이 변경돼요

공고번호
제2026-156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7.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8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07.08
  2. 예고마감
    07.28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인증제도에서 사업자 지정제도로 전환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사업자 지정제도로 바뀌어요. 법 개정 시행은 2026년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명칭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업이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인증제도에서 사업자 지정제도로 이름이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