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사업자 지정으로 바뀌어 용어와 인증서·마크 명칭이 변경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56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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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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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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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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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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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인증제도에서 사업자 지정제도로 전환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사업자 지정제도로 바뀌어요. 법 개정 시행은 2026년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용어 설명
- 소비자중심경영(CCM)
- 기업이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인증제도에서 사업자 지정제도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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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제도’로 변경('26.9.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문구 변경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로 변경
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을 '소비자중심경영 지정 사업자'로 변경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으로 변경
4) '인증심사비용'을 '지정심사비용'으로 변경
5)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변경
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확인서'로 변경
7) '인증마크'을 '지정마크'로 변경
8) '인증심의위원회'을 '지정심의위원회'로 변경
9) '인증업무'을 '지정심사업무'로 변경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ct8301@korea.kr
- 팩스 : 044-200-52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2, 팩스 044-200-522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CCM 인증을 받았거나 지정 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와, CCM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법령과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예고문에는 새로 추가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로 기존 인증 관련 용어와 명칭을 지정 체계에 맞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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