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항목과 방법이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67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0
- 발령일
- 2026.11.15
- 시행일
- 2026.11.15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84호-
예고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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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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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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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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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1.152026.11.15
핵심 요약
-
01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제도 전반을 정하게 됐어요.
용어 설명
- 전력계통영향평가
-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생기는 사업이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살펴보는 평가예요. 전기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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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분산법 제정(‘24.6월 시행)에 따라 대규모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해당 지역의 사전 전기 공급 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법적 체계 필요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및 방법 :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분산 확대
나. 이행의무사항 점검 및 사후 조치
다. 전평 대행자 제도 운영
라.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
- 전자우편 : powergrid01@korea.kr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전화 044-203-3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18 06:00공포일- → 2026.11.15
- 2026.11.18 06:00예상 시행일- → 2026.11.15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대상 기준과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여부는 제정안 원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평가 절차에 따른 자료 제출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점검 및 사후 조치가 예상돼요. 세부 의무 내용은 제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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