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항목과 방법이 새로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67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일
2026.07.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0
발령일
2026.11.15
시행일
2026.11.15시행 중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84호
  1. 예고
    07.09
  2. 예고마감
    07.2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1.15

핵심 요약

  1. 01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제도 전반을 정하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생기는 사업이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살펴보는 평가예요. 전기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