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과 표시사항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0474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7
진행상황
-
예고07.092026.07.09
-
예고마감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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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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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요건 보완 예고
어린이용 킥보드의 앞바퀴 직경, 조향축 높이, 바퀴 접착 강도 등 안전요건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용 킥보드 앞바퀴 직경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안전요건 보완 대상으로 포함(구체적 기준은 붙임 참조) |
용어 설명
- 개별안전기준
- 특정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개별적인 안전 기준이에요. 제품 종류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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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어린이용 킥보드의 앞바퀴 직경, 조향축(핸들 기둥) 높이, 바퀴의 접착 강도 등 안전요건 보완 및 표시사항 변경
3. 개정(안) : 붙임
※ 세부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행정 예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7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55
- 이메일 : serene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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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품 범위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용 킥보드의 변경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바뀐 표시사항을 제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제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본문 및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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