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전동 킥보드의 핸들 기둥 높이 기준이 보완되고 표시사항이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0215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7.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7

진행상황

  1. 예고
    07.09
  2. 예고마감
    09.0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킥보드 조향축 높이 기준 보완

    킥보드의 핸들 기둥인 조향축 높이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수치는 붙임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킥보드 조향축(핸들 기둥) 높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높이 기준 보완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자가 제품이 정해진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