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전동 킥보드의 핸들 기둥 높이 기준이 보완되고 표시사항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0215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7
진행상황
-
예고07.092026.07.09
-
예고마감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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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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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킥보드 조향축 높이 기준 보완
킥보드의 핸들 기둥인 조향축 높이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수치는 붙임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킥보드 조향축(핸들 기둥) 높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높이 기준 보완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용어 설명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자가 제품이 정해진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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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킥보드의 조향축(핸들 기둥) 높이 보완 및 표시사항 변경
3. 개정(안) : 붙임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7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55
- 이메일 : serene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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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인 킥보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품 구분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개정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해야 하며, 변경된 표시사항을 제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시행 시점과 세부 의무는 확정된 개정안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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