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대형고소작업차의 구조와 규격을 표시하는 방법과 작업장치 표시 방법이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91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30
진행상황
-
예고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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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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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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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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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대형고소작업차 표시 기준 신설 추진
특수건설기계로 지정을 추진 중인 대형고소작업차의 구조와 규격 표시방법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형고소작업차의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형고소작업차의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을 정함 (※행정규칙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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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수건설기계로 지정을 추진 중인 대형고소작업차의 구조 및 규격 표시, 작업장치 표시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형고소작업차의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을 정함
※행정규칙안 참고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deuflex@korea.kr
- 팩 스 : 044-201-554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은 건설기계 관리 업무의 처리 기준을 정하는 훈령이에요. 대형고소작업차의 제작·수입·소유·사용과 관련된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으나, 세부 적용대상은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특수건설기계 지정과 표시 기준이 확정되면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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