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 사무 처리 기준이 처음 마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85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7.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3
- 발령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산업통상부훈령 제42호-
예고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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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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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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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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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기준을 새로 정하는 제정안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무 분장과 법인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비영리법인
-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세운 법인이에요. 민법에 따라 설립과 감독을 받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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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민법」 및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
나. 업무 소관(안 제3조)
- 산업통상부 소관 법인의 총괄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법인의 설립 허가, 관리, 감독은 법인의 담당부서에서 관리함을 규정.
다. 업무처리절차(안 제4조)
- 법인설립허가 신청, 보고, 신고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부서의 업무 내용을 규정함.
라.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및 허가취소 등(안 제5조 및 제6조)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근거하여 담당부서의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 및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법인허가취소의 근거와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세종정부청사 12동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sjung85@korea.kr
- 팩스 : 044-203-4798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 203 - 5532, 팩스 044-203-4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과 해당 법인을 관리하는 산업통상부 담당부서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관 비영리법인은 담당부서의 허가 신청, 보고, 신고 절차와 검사·감독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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