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절차와 부적합 시 제재 기준이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67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3
진행상황
-
예고07.142026.07.14
-
예고마감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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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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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협회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에요
이번 제정안은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에서 협회가 맡는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발주 기관의 평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어요.
용어 설명
- 기술적용시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할 때 법에서 정한 기술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갖추는 시설을 말해요. 이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가동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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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협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 기관의 원활한 평가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의 업무절차(처리기간, 접수근거, 서류 및 현장심사), 부적합 통보 등 제재사항 규정
나. 기술적용시설 설치· 가동 확인의 사후관리, 부적합 통보 등 제재 사항 규정
다.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 변경발급, 취소에 대한 협회 처리 사항 규정
라.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시 협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규정
의견제출
이 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정부입법지원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lms5561@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3) 팩스 : 044-201-7351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와 관련된 협회 및 발주 기관, 그리고 해당 확인 절차의 대상 시설 운영자가 주요 관계자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정안은 확인 절차와 협회 업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어서, 대상 시설 운영자는 확인 신청 시 서류 제출 및 현장심사 대응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제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정안에 부적합 통보 등 제재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재의 유형과 수준은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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