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절차와 부적합 시 제재 기준이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674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7.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3
#환경#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7.14
  2. 예고마감
    08.03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협회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에요

    이번 제정안은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에서 협회가 맡는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발주 기관의 평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술적용시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할 때 법에서 정한 기술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갖추는 시설을 말해요. 이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가동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