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김제 용지면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66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8
진행상황
-
예고07.142026.07.14
-
예고마감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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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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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 연장
기존 지정기한이 만료되어 지정 기간을 공포한 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 기간 | 기존 지정기한 만료(종료일은 원문에 없음) | 공포한 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특별관리지역
-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번 고시에서는 지정 기간과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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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존 특별관리지역 지정기한 만료로 잔여 축사 매입을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 연장 필요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임
나. 지정 범위는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신정리, 용암리 일원(김제용지 3개 한센인 정착농원) 1,178,601㎡임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ㅇ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고문 기준으로는 지정 구역 내 토지 및 축사의 소유자·운영자 등 이해관계자와 해당 지역 주민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고시 본문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특별관리지역 내 구체적인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의무 사항은 고시 본문과 신·구 대비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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