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대형 상용차 제조사가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8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진행상황
-
예고07.152026.07.15
-
예고마감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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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 본격화
자발적 감축 기간이 끝나서 중·대형 상용차에도 배출허용기준이 생겨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 방식 |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함 |
용어 설명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차량들이 평균적으로 연료나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정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맞춰야 차량을 판매하거나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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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대형 상용차는 소형차 대비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커 감축이 시급한 분야이나 그간 연비개선, 무탄소차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자발적 감축을 유도해왔음. 자발적 감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26년 이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신설(안 제5조, 별표 1)
나. 실적자료 제출 의무 신설 및 실적에 대한 시정·보완 제출기한 구체화(안 제9조)
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사용기간 구체화(안 제11조)
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의무 신설(안 제12조)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4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fa052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6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 201 - 69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일부개정고시안_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따르면 중·대형 상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와 제작사·수입사 해당 여부는 고시안 본문과 관련 법령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준 달성 여부를 입증하는 실적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정·보완이 요구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해요. 기준 미달성분은 상환해야 하고, 초과달성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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