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7~2030년 자동차 제작사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68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진행상황
-
예고07.152026.07.15
-
예고마감09.142026.09.14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2027~2030년 연도별 기준 강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수치는 별표 1에서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도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별표 1)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기준을 개정해요. |
용어 설명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목표의 수정안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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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 전에 마련되어 수정 NDC 달성에 한계가 있는 바, 수정 NDC 수송부문 목표 달성을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1)
나. 소규모제작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판매량 기준연도를 현행화 및 판매량 기준을 변경하고 기준연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50,000대 이하인 경우 중규모제작자로 분류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경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대당 판매실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하여 실적으로 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한 경우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9조)
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실적에 한해 상환기간을 5년으로 규정(안 제11조)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4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fa052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6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 201 - 69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고시의 취지상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자가 주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제작자의 규모(소규모·중규모 등)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원문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연도별로 강화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전기·플러그인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차량의 실적 산정 방식과 상환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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