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생 PE 섬유 원료인 폐합성섬유는 수입 금지에서 빠지고 연구용 폐기물은 수입이 허용돼요
- 공고번호
- 제2026-69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5
진행상황
-
예고07.162026.07.16
-
예고마감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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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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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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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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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E 소재 폐합성섬유 수입금지 제외
수입금지 품목인 폐섬유 중 PE 소재 폐합성섬유(51-27-02)는 수입금지에서 빠져요. 재생 PE 원료인 공정부산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덜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PE 소재 폐합성섬유(51-27-02) 수입 제한 | 폐섬유 수입금지 품목에 PE 소재 폐합성섬유도 포함 | PE 소재 폐합성섬유(51-27-02)는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재생 폴리에스테르(PE) 섬유
- 버려진 폴리에스테르 옷감이나 원단을 다시 가공해 만든 섬유예요. 이 개정안에서 PE는 polyethylene이 아니라 polyester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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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 재활용산업 안정성을 위해 폐섬유(‘22.6), 폐타이어(’23.5) 수입 제한하였으나, 재생 폴리에스테르(PE) 섬유는 글로벌 브랜드 수요 증가, 우수 경제성으로 시장은 확대되나, 화섬업체의 해외 이전 등으로 재생 PE 원료인 공정부산물 확보 애로가 있으며, 폐타이어는 해외 클레임 발생품 등에 대해 품질·성능 분석을 위한 수입이 필요하나 연구 목적의 수입 제한 예외 규정 부재 등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PE 소재 폐합성섬유 수입 금지 품목 제외
- 수입금지 품목 ‘폐섬유’*중 PE 소재 폐합성섬유(51-27-02)는 제외
나. 연구 목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예외 신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확인받은 시험·연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수입함을 증명하는 경우, 수입 제한 제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폐자원관리과( 044-201-74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 수입 및 재활용을 영위하는 사업자, 특히 재생 PE 원료 또는 폐타이어를 수입하거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을 다루는 기관이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품목과 거래 구조를 확인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PE 소재 폐합성섬유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빠지고, 연구 목적 수입은 시험·연구 목적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증명 서류와 방식은 고시 본문과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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