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철·비철금속을 수출할 때 이제 신고를 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9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5
진행상황
-
예고07.162026.07.16
-
예고마감08.052026.08.05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고철·비철금속 수출 시 신고 대상으로 전환
지금까지 신고 제외 품목이던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할 때는 이제 신고해야 해요. 전자폐기물이나 구리스크랩이 고철로 불법 수출된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철·비철금속의 수출 시 신고 여부 | 신고 제외 품목으로 관리됨 | 수출 시 신고 대상으로 전환 |
용어 설명
- 신고제도
-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하는 제도예요. 2008년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관리하려고 도입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2008년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고철, 비철금속은 신고 제외 품목으로 관리되어 전자폐기물·구리스크랩 등이 고철로 불법수출되는 등 제도 미비점 발생
또한, 국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폐자원은 신고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고철, 비철금속은 수출 시 신고대상 전환
나. 순환자원 지정 품목(폐지, 폐유리* 제외) 수입 시 신고 제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폐자원관리과( 044-201-74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을 국가 간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고철, 비철금속, 폐자원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개정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품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할 때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순환자원 지정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폐지와 폐유리는 제외되어 기존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