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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철·비철금속을 수출할 때 이제 신고를 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69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7.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5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16
  2. 예고마감
    08.05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고철·비철금속 수출 시 신고 대상으로 전환

    지금까지 신고 제외 품목이던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할 때는 이제 신고해야 해요. 전자폐기물이나 구리스크랩이 고철로 불법 수출된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철·비철금속의 수출 시 신고 여부 신고 제외 품목으로 관리됨 수출 시 신고 대상으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고제도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하는 제도예요. 2008년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관리하려고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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