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II그룹 11종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돼요

공고번호
제2026-7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7.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2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23
  2. 예고마감
    08.0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기존 물질 3종에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Propan-2-ol, Disodium disulphite, 전기분해로 만든 Active chlorine이 새 제품유형에서 쓰일 수 있게 돼요. 승인유예기간도 함께 주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존 지정 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번 12(Propan-2-ol)과 147(Disodium disulphite)은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연번 342(Active chlorine)는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돼요. 승인유예기간은 12·147이 2027.12.31., 342가 2029.12.31.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승인유예기간
살생물물질을 정식 승인받기 전까지 일정 기간 계속 쓸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 승인을 받은 업체만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