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II그룹 11종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2
진행상황
-
예고07.232026.07.23
-
예고마감08.022026.08.02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기존 물질 3종에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Propan-2-ol, Disodium disulphite, 전기분해로 만든 Active chlorine이 새 제품유형에서 쓰일 수 있게 돼요. 승인유예기간도 함께 주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존 지정 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번 12(Propan-2-ol)과 147(Disodium disulphite)은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연번 342(Active chlorine)는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돼요. 승인유예기간은 12·147이 2027.12.31., 342가 2029.12.31.이에요. |
용어 설명
- 승인유예기간
- 살생물물질을 정식 승인받기 전까지 일정 기간 계속 쓸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 승인을 받은 업체만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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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12”, “147”, “34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
연번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
고유번호 (CAS No.) |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승인유예기간 |
|
12 |
Propan-2-ol; Isopropyl alcohol |
67-63-0 |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2027.12.31. |
|
147 |
Disodium disulphite |
7681-57-4 |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2027.12.31. |
|
342 |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de by electrolysis |
고유번호 없음 |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
2029.12.31. |
나. II그룹 물질 49종 중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11종의 승인유예기간 연장(‘24→’26)
- 개정 사유 : 방부목재 생산, 흰개미 방제 등 국내 사용 및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II그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연장 필요
※ 이를 통해, 관련 제품의 경과조치기한도 함께 연장(물질+3년, ‘27→‘29)
<II그룹 물질(49종) 중 연장 대상 물질 목록>
|
연번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
고유번호 (CAS No.) |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승인유예기간 |
|
51 |
Propoxur |
114-26-1 |
2-라.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2026.12.31. |
|
135 |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
7173-51-5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
187 |
Basic copper carbonate |
12069-69-1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
247 |
Permethrin; m-phenoxybenzyl 3-(2,2-dichlorovinyl)-2,2-dimethylcyclopropanecarboxylate |
52645-53-1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
250 |
3-Iodo-2-propynyl butylcarbamate |
55406-53-6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
256 |
1-[[2-(2,4-Dichlorophenyl)-4-propyl-1,3-dioxolan-2-yl]methyl]-1H-1,2,4-triazole; Propiconazole |
60207-90-1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
285 |
(RS)-2-(2,4-Dichlorophenyl)-1-(1H-1,2,4-triazol-1-yl)hexan-2-ol; Hexaconazole |
79983-71-4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
295 |
Cyproconazole; (2RS,3RS;2RS,3SR)-2-(4-chlorophenyl)-3-cyclopropyl-1-(1H-1,2,4-triazol-1-yl)butan-2-ol |
94361-06-5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
299 |
1-(4-chlorophenyl)-4,4-dimethyl-3-(1,2,4-triazol-1-ylmethyl)pentan-3-oll; Terbuconazole |
107534-96-3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
322 |
1-[2,6-dichloro-4-(trifluoromethyl)phenyl]-4-(difluoromethylsulfanyl)-5-(pyridin-2-ylmethylamino)pyrazole-3-carbonitrile; Pyriprole |
394730-71-3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
324 |
Reaction mass of bis(N-decyl-N,N- dimethyldecan-1-aminium) carbonate and N-decyl-N,N-dimethyldecan -1-aminium hydrogen carbonate; DDACarbonate |
894406-76-9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다. 승인유예기간 종료 물질의 사후 관리를 위한 현황 정보 표시
- 현 고시 중 [별표]에 “비고”란을 신설하고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된 물질에 대해 ‘승인유예기간 만료’를 명시하여 물질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 승인유예기간 만료 혹은 유지에 따른 물질 제조·수입은 각각 승인받은 업체 및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완료한 업체만 가능함과 관련 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안내함
의견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15,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섬유·가죽, 목재 보존, 흰개미 방제 등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을 다루는 기업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승인유예기간 내에 승인을 받거나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유예기간 만료 후에는 승인받은 업체 또는 신고를 완료한 업체만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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