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계량시설 없는 사업장의 전략기술 유출 방지 시설 폐기물도 계량값 예외 전송 대상이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0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1
진행상황
-
예고07.232026.07.23
-
예고마감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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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전략기술 유출 방지 시설 배출폐기물 예외전송 추가
계량시설이 없는 사업장의 계량값 예외전송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 유출 방지 조치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폐기물이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량값 예외전송 대상(계량시설 미설치 사업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 유출 방지 조치 시설 배출폐기물이 예외전송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현장정보
-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생기는 계량값, 위치, 영상 같은 정보를 말해요. 이 정보를 시스템으로 보내는 것을 전송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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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진입로·보관장소 영상정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량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계량값 예외전송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조치 시설 배출폐기물 포함(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1)의나))
나. 타법에 따른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제1호~제3호)
- (위치정보 제외)「관세법」 제160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 (진입로 영상정보 제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조치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장이 영상정보 전송장치(CCTV) 설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 (보관장소 영상정보 제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조치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장이 영상정보 전송장치(CCTV) 설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 goodluckman@korea.kr
- 팩스 : 044-201-73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4,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goodluckma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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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시설과 폐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현장정보 전송 의무 중 일부가 면제되거나 예외전송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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