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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계량시설 없는 사업장의 전략기술 유출 방지 시설 폐기물도 계량값 예외 전송 대상이 돼요

공고번호
제2026-709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7.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1
#반도체#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23
  2. 예고마감
    08.1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전략기술 유출 방지 시설 배출폐기물 예외전송 추가

    계량시설이 없는 사업장의 계량값 예외전송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 유출 방지 조치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폐기물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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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량값 예외전송 대상(계량시설 미설치 사업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 유출 방지 조치 시설 배출폐기물이 예외전송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현장정보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생기는 계량값, 위치, 영상 같은 정보를 말해요. 이 정보를 시스템으로 보내는 것을 전송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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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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