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일부개정안행정예고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기준이 고시로 옮겨지고, 관련 규정 제9조가 삭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9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훈령
- 행정예고일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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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7.232026.07.23
-
예고마감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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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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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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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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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6180호, 2026. 3. 17. 공포·시행)되어,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고시로 제정하고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공사감리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9조 삭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yun2868@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 공사감리 업무와 관련된 기관·업체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과 최종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훈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자체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의 세부 요건은 새로 제정되는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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