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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일부개정안행정예고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기준이 고시로 옮겨지고, 관련 규정 제9조가 삭제돼요

공고번호
제2026-139호
소관부처
소방청
문서 유형
훈령
행정예고일
2026.07.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2

진행상황

  1. 예고
    07.23
  2. 예고마감
    08.1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공사감리 지정 규정 삭제

    기존 훈령 제9조의 공사감리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9조(공사감리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규정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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