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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소방 공사감리원이 현장을 떠날 때 업무대행자 배치 기준과 감리원 미배치 요건이 생겼어요

공고번호
제2026-138호
소관부처
소방청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7.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2

진행상황

  1. 예고
    07.23
  2. 예고마감
    08.1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감리원 부재 시 업무대행자 배치 기준 신설

    상주 공사감리원이 1일 이상 현장을 비우면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자를 업무대행자로 배치해야 해요. 같은 현장에 다른 감리원이 있으면 그 감리원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사감리원
공사가 설계와 관련 법에 맞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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