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소방 공사감리원이 현장을 떠날 때 업무대행자 배치 기준과 감리원 미배치 요건이 생겼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8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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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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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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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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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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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감리원 부재 시 업무대행자 배치 기준 신설
상주 공사감리원이 1일 이상 현장을 비우면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자를 업무대행자로 배치해야 해요. 같은 현장에 다른 감리원이 있으면 그 감리원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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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6180호, 2026. 3. 17. 공포·시행)되어,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주 공사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업무대행자는 동등한 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배치하되, 동일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휴일로 인하여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로서, 배치된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yun2868@korea.kr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공사감리원과 그 업무대행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현장 조건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주 감리원이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업무대행자를 배치하는 의무가 있어요. 휴일이 많은 주에는 현장 공사 진행 상황과 감리 업무 지장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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