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로시설 품질보증에 KEPIC QAP·ASME NQA-1 최신 발행년판이 적용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0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4
진행상황
-
예고07.242026.07.24
-
예고마감08.142026.08.14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품질보증 적용 기준 최신화
원자로시설 품질보증에 적용되는 KEPIC QAP와 ASME NQA-1의 신규 발행년판과 추록이 반영돼요.
용어 설명
- 품질보증
- 제품이나 시설이 정해진 기준과 요건을 만족하는지 계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에 적용되는 세부요건의 신규 발행년판 및 추록을 반영하고자 함
가. 제명을 행정규칙 분류 체계와 부합되도록 고시로 변경
나.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에 적용되는 요건인 KEPIC QAP 및 ASME NQA-1의 적용 발행년판과 추록을 추가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3154)
- 전자우편 : ssh9535@korea.kr
- 팩스 : 02-6273-781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397-7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요건이 적용되는 원자로시설 관련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서 적용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품질보증 활동에서 개정된 발행년판과 추록의 KEPIC QAP 및 ASME NQA-1 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이행 시점과 세부 의무는 확정 고시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