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로시설 가동중 검사에 KEPIC MI 등 새 발행년판과 추록이 적용돼요
- 공고번호
- 제2026-69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4
진행상황
-
예고07.242026.07.24
-
예고마감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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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가동중 검사 기준 신규 발행년판·추록 반영
안전등급이 부여된 안전관련설비의 가동중 검사 기준에 신규 발행년판과 추록을 반영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명(행정규칙 명칭) |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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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등급이 부여된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 기준의 신규 발행년판·추록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가. 제명을 행정규칙 분류 체계와 부합되도록 고시로 변경
나. 안전관련설비의 가동중검사 기준인 KEPIC MI 및 ASME Code Section ?의 적용 발행년판·추록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적용 제한사항을 반영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3154)
- 전자우편 : ssh9535@korea.kr
- 팩스 : 02-6273-781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397-7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가동중 검사 기준을 따르는 원자로시설 운영 관련 기관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과 설비 등급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정된 발행년판·추록 기준으로 가동중검사를 수행하고, 함께 명시되는 적용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확정된 고시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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