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로시설 기계·전기설비와 구조물에 적용되는 산업표준의 발행년판과 추록이 새로 반영돼요
- 공고번호
- 제2026-68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4
진행상황
-
예고07.242026.07.24
-
예고마감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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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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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안전등급별 규격의 발행년판과 추록 반영
안전등급 1, 2, 3 기계설비, 안전등급 3 전기설비, 안전등급 2, 3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과 추록을 반영해요.
용어 설명
- 안전등급
- 원자로시설의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물을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나눈 등급이에요. 등급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규격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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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등급 1, 2, 3의 기계설비, 안전등급 3의 전기설비 및 안전등급 2, 3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추록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가. 제명을 행정규칙 분류 체계와 부합되도록 고시로 변경
나. 안전등급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구조물에 적용되는 산업표준인 KEPIC MN·EN·SN 및 ASME Code Section III, IEEE 603, ACI 349의 적용 발행년판과 추록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적용 제한사항을 반영함
다. 현행 고시 제9조 단서로 간략히 기술된 안전등급별 규격의 대체적용 관련 사항을 대체적용 조항을 신설하여 적용 요건과 승인 절차를 구체화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3154)
- 전자우편 : ssh9535@korea.kr
- 팩스 : 02-6273-781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397-7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 설비와 구조물을 설계·제작·설치·검사하는 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설비의 안전등급과 개정안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등급별 설비와 구조물에 지정된 산업표준의 발행년판·추록을 적용하고, 적용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규격을 대체하여 적용하려면 신설되는 대체적용 조항의 요건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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