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무역 제한 특별조치 조사·결정 절차와 자문단 운영 기준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508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 발령일
- 2026.10.22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14호-
예고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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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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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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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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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0.222026.10.22
핵심 요약
-
01
무역 특별조치 시행 기준을 정하는 고시예요
대외무역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대외무역법
- 우리나라의 무역 질서를 관리하고 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 법률이에요. 이번 고시는 이 법 제5조를 근거로 만들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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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대외무역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특별조치자문단 운영(안 제4조)
다. 특별조치에 관한 조사결정?방법 등(안 제5조∼제7조)
라. 국가 간 협의,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안 제8조∼제10조)
마. 특별조치 결정 및 사후관리 등(안 제11조∼제13조)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byoul200@korea.kr
기타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전화 : 044-203-40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22 15:01공포일- → 2026.10.22
- 2026.10.22 15:01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원문 요약에는 고시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대외무역법상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와 관련된 기관, 단체, 개인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고시안이 부과하는 구체적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찬반 의견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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