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시자는 관제자격시험 수수료를 50% 감면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93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07.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1
진행상황
-
예고07.282026.07.28
-
예고마감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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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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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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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다자녀 가구 응시수수료 50% 감면 신설
2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제도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이나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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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2자녀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ykh24@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개인 중 2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감면 대상으로 예고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소속 직원이 해당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여부를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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