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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업재해보험 사고율·피해율을 지급 농지 수와 지급보험금 기준으로 계산해요

공고번호
제2026-414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7.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2

진행상황

  1. 예고
    07.28
  2. 예고마감
    08.1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맞춘 고시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2항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의 예외적 할증 제외 기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고시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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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고율·피해율 산출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고율(피해의 범위) = 보험금 지급 농지 수 / 보험계약 농지 수, 피해율(피해의 정도) =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산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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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행정예고
정부가 법령이나 규정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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