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업재해보험 사고율·피해율을 지급 농지 수와 지급보험금 기준으로 계산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14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2
진행상황
-
예고07.282026.07.28
-
예고마감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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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맞춘 고시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2항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의 예외적 할증 제외 기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고시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고율·피해율 산출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고율(피해의 범위) = 보험금 지급 농지 수 / 보험계약 농지 수, 피해율(피해의 정도) =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산출식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규정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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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25.8.14)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0조의2 개정에 따라 보험료의 예외적 할증 제외 구체적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주요내용
가.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안 제10조제2항)
- 재해 발생 통계를 활용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사고율·피해율의 구체적인 산출식 신설
* 사고율(피해의 범위) = 보험금 지급 농지 수 / 보험계약 농지 수, 피해율(피해의 정도) =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보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전자우편: kakyt@korea.kr
- 팩스: 044-866-9452
기타사항
훈령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전화 044-201-2837, 팩스 044-866-9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서 명시된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농어업재해보험 및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업자·기관이 주요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고시문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구체적인 준수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사고율·피해율 산출 기준과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이 고시에 반영되면, 관련 산정 업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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