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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72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8.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08.03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심사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요건 심사 때 복수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를 어떻게 계산할지도 이번 고시에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심사기관에 등록하고, 등록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점사업자단체
여러 가맹점사업자가 모여 만든 단체예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함께 협의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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