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72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진행상황
-
예고08.032026.08.03
-
예고마감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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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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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심사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요건 심사 때 복수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를 어떻게 계산할지도 이번 고시에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심사기관에 등록하고, 등록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가맹점사업자단체
- 여러 가맹점사업자가 모여 만든 단체예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함께 협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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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가맹사업법 개정(’25.12.국회 통과, ’26.12.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와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관련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요건의 심사 시 복수 단체 가입자의 산입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변경등록 시 제출해야할 서류 및 심사기관의 권한·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3)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시 심사기관의 권한·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
1)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요청 방법 및 가맹본부의 회의록 작성의무·협의결과 통보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2)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미가입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 및 그 의견수렴 결과를 가맹본부에 성실히 전달할 의무를 규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 (안 제3조)
3)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
4) 협의절차 종료 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재협의요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하여는 180일,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하여는 60일(전체 가맹점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90일)로 규정함 (안 제5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60choi@korea.kr
- 팩스 : 044-200-522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법령과 고시 원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협의 절차에 응하고 회의록 작성 및 협의결과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협의를 요청한 단체는 미가입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가맹본부에 성실히 전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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