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업장은 비상대응계획에 금수성 물질 반출 계획을 담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4
진행상황
-
예고08.062026.08.06
-
예고마감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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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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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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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내부 비상대응계획 작성 항목 확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항목이 기존 5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나요. 화재·폭발 사고 때 소방용수 유입으로 생기는 2차 사고를 막는 내용도 포함돼요.
용어 설명
- 금수성 물질
- 물과 닿으면 불이 나거나 가스가 나와 위험한 물질을 말해요. 이 물질은 사고 때 밖으로 안전하게 빼내는 계획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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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장 내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및 방폭구역 관리 등을 내부 비상대응계획에 추가토록 개정
주요내용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작성 항목 마련
- 기존 5가지 항목에서 7가지 경우로 확대하고 상세 내용 추가(제29조)
① (금수성물질 관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포함
② (방폭구역 관리) 화재·폭발 구역* 내 비상상황 대비 응급조치
*타법령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를 따름
③ (초기 소화대응) 화재·폭발 발생시 초기 소화 대응방안
④ (화재 확산시 정보공유)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시 정보 공유방안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 제도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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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yhchoi828@korea.kr
○ 전화 : 043-830-4325, FAX : 043-830-43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항목을 확대된 7가지 경우에 맞춰 작성·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금수성 물질 반출 계획, 방폭구역 응급조치, 초기 소화대응, 가스 확산 시 정보공유 방안이 포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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