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외국통상조치도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고시의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53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6
진행상황
-
예고08.062026.08.06
-
예고마감08.262026.08.26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지원대상에 외국통상조치가 추가돼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기존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넓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시 제명 |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과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 |
용어 설명
- 외국통상조치
-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무역이나 통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지원대상의 범위를 기존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4.21. 일부개정, 2026.10.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부고시로 위임한 지원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에 외국통상조치 추가 (제명 변경)
-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기존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과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로 제명 변경
나.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조항 신설 (안 제2조의2)
다.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관련 별표 신설 (별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문은 외국통상조치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만 밝히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개정안 본문과 별표 2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이 고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성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임의로 하는 절차예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