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장기 미매각 임대주택용지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바꿔 공급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03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지침
- 관련 법령
- 도시개발업무지침
- 행정예고일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7
- 발령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국토교통부훈령 제1992호-
예고08.062026.08.06
-
예고마감08.272026.08.27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장기 미매각 임대주택용지 변경 범위 확대
최초 공급공고 후 6개월 안에 팔리지 않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바꿔 공급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매각 임대주택용지 용도 변경 | 분양주택용지로만 변경 가능 | 분양주택용지뿐 아니라 타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변경·공급 가능 (최초 공급공고 후 6개월 이내 미매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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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재 분양주택용지로 변경가능한 장기 미매각 임대주택용지를 타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변경 공급 가능토록 허용하고 기반시설용지의 매입기관이 매입 포기 시 준공 후 2년 경과 전이라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기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을 유연화하는 한편, 도로 방음시설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계획기준 신설 및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침상 민ㆍ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서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시기가 법 규정과 부합하도록 정비(안 1-7-6)
나. 개발계획변경 시 기초현황 등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계획서 내용에서 생략될 수 있도록 규정(안 2-2-2)
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방음터널ㆍ시설 설치의 최소화 필요에 따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는 소음 영향을 적게 받는 용지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기준 마련(안 2-8-5-3)
라. 임대주택용지가 최초 공급공고 이후 6개월 이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타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변경ㆍ공급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안 5-2-2)
마. 기반시설용지 매입기관이 매입 포기 시 준공 후 2년 경과 전이라도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에 따른 매각차익의 공공기여 근거 마련(안 5-10-1, 5-10-4)
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갖춘 건설 출자자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7-1-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자우편 : jjyenny@korea.kr
ㅇ 팩스 : 044-201-556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민·관공동 시행 포함), 임대주택용지 및 기반시설용지의 매입·공급 관련 사업자, 도시개발사업 공동출자 건설사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사업 유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예고안은 훈령안 단계로, 확정 전에는 직접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확정 시 협약서 보고 시기, 개발계획 변경 절차, 용지 용도변경 및 공공기여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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