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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장기 미매각 임대주택용지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바꿔 공급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032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지침
관련 법령
도시개발업무지침
행정예고일
2026.08.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7
발령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국토교통부훈령 제1992호
  1. 예고
    08.06
  2. 예고마감
    08.2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01

핵심 요약

  1. 01

    장기 미매각 임대주택용지 변경 범위 확대

    최초 공급공고 후 6개월 안에 팔리지 않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바꿔 공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매각 임대주택용지 용도 변경 분양주택용지로만 변경 가능 분양주택용지뿐 아니라 타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변경·공급 가능 (최초 공급공고 후 6개월 이내 미매각 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양주택용지
분양용 주택을 짓기 위해 공급하는 토지예요. 임대주택용지와 구분해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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