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사고 영향조사가 예비조사와 본조사 두 단계로 나뉘어요
- 공고번호
- 제2026-76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6
진행상황
-
예고08.072026.08.07
-
예고마감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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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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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영향조사를 두 단계로 나눠요
기존 본조사 중심의 영향조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단계화하고, 두 조사를 모두 영향조사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향조사 체계 | 기존 영향조사 본조사 중심 구조 |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단계화하고, 두 조사 모두를 영향조사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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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2015. 1. 1. 시행) 시행 이후,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사례는 매우 적으며, 영향조사 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존 영향조사 본조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영향조사를 단계화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모두 영향조사에 포함하여 개정(제1장제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등)
나. 조사단의 구성·운영, 조사계획 수립, 조사 실시 및 피해산정 절차를 본조사 중심으로 정비하고, 긴급한 경우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하 하여 개정(제1장제4조제2항, 제2장 제5조, 제3장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등)
다. 노출가능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원칙을 주민·현장대응자 조사 참여 희망자에 한해 자율화하고 생체모니터링 세부절차 등을 삭제하여 개정(제3장 제6조제5호부터 6호까지 등)
라. 기타 업무별 처리기준 수록(제3장 등)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ahn0914@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향조사가 실시되는 사업장과 관계 기관, 그리고 노출가능지역 주민 및 현장대응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 지침은 조사단 구성·운영 등 행정 절차를 정하는 훈령이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지침은 주로 행정기관의 조사단 구성·운영 및 조사 절차를 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절차가 바뀌므로 사고 발생 시 조사 협조 방식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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