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지침이 권익위 표준안에 맞춰 새로 만들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533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훈령
- 행정예고일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7
진행상황
-
예고08.072026.08.07
-
예고마감08.272026.08.27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실효된 훈령 폐지 후 새 훈령 제정
이미 효력이 끝난 훈령은 폐지하고,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훈령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주요내용
가. 기 실효된 훈령을 폐지하는 동시에, 동일·유사한 내용의 훈령을 제정
나. 존속기한(유효기간) 조항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안 제22조 개정)
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안 제2조, 제3조 등 개정)
라. 변경된 부처명 반영(훈령 제명 및 안 제1조 등 개정)
마. 이 외 경미한 자구 및 오·탈자의 수정, 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번호의 변경 등(안 제19조제2항제2호 등 개정)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부 감사담당관실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417, 팩스 : 044-203-4788
- 이메일 : day4us@korea.kr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3-5417, 팩스:044-203-4788)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규칙안)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안)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산업통상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에 적용되는 내부 지침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의 적용 범위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공고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