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화약제 제조업체는 과불화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함유할 수 없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49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7
진행상황
-
예고08.072026.08.07
-
예고마감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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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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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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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소화약제에 금지물질 추가
「잔류성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과불화화합물이 소화약제에 함유되지 않도록 제한물질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화약제 함유 금지물질 (안 제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과불화화합물을 함유 금지물질로 추가 |
용어 설명
- 형식승인
- 소방용품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정부가 미리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승인을 받아야 제품을 판매하거나 설치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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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소화약제가 함유하지 않아야 하는 제한물질을 추가하고 액체계소화약제에 전기전도도 확인을 위한 시험을 도입하여 소화약제의 성능 확보와 전기통전 등에 의한 인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과불화화합물의 소화약제 함유 금지물질 추가(안 제3조)
나. 액체계소화약제 C급화재용 소화성능 기준 신설(안 제11조)
다. 대용량포 삭제 및 수입 제조업체명 표시 관련 개정(안 제13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화약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는 업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본 공고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화약제 원료 및 제품 구성에서 금지물질 함유 여부를 점검하고, 액체계소화약제는 C급화재 소화성능 기준과 전기전도도 관련 시험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수입 제품은 제조업체명 표시 기준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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