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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화약제 제조업체는 과불화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함유할 수 없어요

공고번호
제2026-149호
소관부처
소방청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8.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7

진행상황

  1. 예고
    08.07
  2. 예고마감
    08.2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소화약제에 금지물질 추가

    「잔류성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과불화화합물이 소화약제에 함유되지 않도록 제한물질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화약제 함유 금지물질 (안 제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과불화화합물을 함유 금지물질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식승인
소방용품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정부가 미리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승인을 받아야 제품을 판매하거나 설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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